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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회에 걸친 법학개론 여정의 마지막에 서서 되돌아보면, 법학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학문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고대 로마법에서 시작된 법적 사고가 현대의 AI와 블록체인까지 아우르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다. 헌법에서 출발해 민법, 형법, 행정법을 거쳐 국제법과 인권법까지, 그리고 최신 기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쟁점들까지 살펴보면서 법학의 광대함과 깊이를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법학 공부가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거나 판례를…

챗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생성형 AI 열풍이 우리 사회 곳곳을 바꿔놓고 있다. 변호사 시험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AI, 의료진단을 도와주는 AI,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AI까지 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AI가 내린 진단이 틀려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낸다면 운전자와 제조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중 누구의 책임일까? 이런…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송보다 빠르고 경제적이며 당사자들의 관계를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들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중재나 온라인 조정이 활성화되면서, 분쟁 해결의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기업들 사이의 복잡한 계약 분쟁에서는 중재가 일반화되었고,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이나 상속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인권은 더 이상 한 나라 안의 문제가 아니다. 미얀마 쿠데타로 인한 민주주의 탄압,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침해 논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여성 교육 금지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북한 인권 문제나 탈북민 강제송환 이슈에서 국제인권법의 기준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고 있다. 2차 대전…

국경을 넘나드는 교류가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국제법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나 백신 공급 문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국제적 갈등 상황에서 국제법의 역할과 한계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또한 무역분쟁이나 환경문제, 사이버 범죄처럼 한 나라 안에서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을 보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을 체감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빈곤 문제를 목격하는 것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었다.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가져온 풍요로움 뒤에는 환경파괴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그림자가 따라왔다. 전통적인 민법과 형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들이 등장한 것이다. 환경법과 사회법은 바로 이런 현대사회의 복합적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한 법 영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동네 상권이 몰락하는 모습, 몇 개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소비자가 선택권을 잃는 상황,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현실. 이런 문제들은 모두 시장의 자유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자유시장경제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달성하고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실패와 경쟁제한 행위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경제법과 공정거래법은 바로 이런…

직장에서 매일 8시간씩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야근수당을 받고, 부당해고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것도 모두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들이다. 노동법은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생한 법 영역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순을 교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개별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과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루는…

한 사람이 범죄 혐의를 받게 되면 그 순간부터 복잡하고 정교한 형사절차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경찰의 수사에서 시작해 검찰의 기소, 법원의 재판, 그리고 최종적인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마다 엄격한 법적 규칙들이 적용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 형벌권 행사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보호받는지,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실현되는지의 문제다. 형사절차법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범죄라는 개념은 단순히 ‘나쁜 행위’라는 일반적 인식을 넘어, 법학적으로 매우 정교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향해 달려가다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실제 상해를 입히지 못했다면, 이는 어떻게 처벌되어야 할까? 또한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범죄 체계론은 바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법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