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7일, 세계 경제에 중대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무역 협정의 ‘프레임워크’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년간 지속된 양국 간 무역 갈등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기화된 미중 갈등, 마침내 전환점 맞나
미국과 중국은 2018년부터 시작된 무역전쟁을 통해 서로에게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2025년 현재까지도 미국의 대중 평균 관세율은 19.3%, 중국의 대미 평균 관세율은 21.1%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무역전쟁이 재격화되며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2월부터 미국이 단계적으로 대중 관세를 높여 4월 기준 총 145%의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고, 중국 역시 미국산 제품에 125%의 관세로 맞불을 놨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번 프레임워크 합의는 사실상 ‘휴전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이며 조만간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국이 타협점을 찾은 이유
미국의 현실적 필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전쟁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컸다. 3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고, 1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들이 관세전쟁을 앞두고 미리 수입량을 늘린 탓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고율 관세가 결국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 성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트럼프로서는 일정 수준의 타협이 불가피했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
중국 역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24년 4분기 및 연간 경제성장률이 겨우 5%를 기록하며, 과거의 두 자릿수 성장률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부진한 내수 경기 회복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무역 안정이 절실했다.
특히 중국 공장 폐쇄와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중국 정부로서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동기가 충분했다.
합의 내용과 핵심 쟁점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몇 가지 핵심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 인하
양국이 상호 관세율을 일정 수준 인하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반도체 장비와 AI 기술의 수출 제한 완화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와 미국 시장 접근권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관세 장벽 완화
무역 적자 해소, 지식재산권 보호, 디지털 무역 규범 등도 협상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특히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가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
기술 분야 협력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 모두 이 분야에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완전히 끊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한 셈이다.
글로벌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공급망 안정화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다. 양국이 무역 마찰을 줄이게 되면 반도체, 전기차,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공급망이 안정화될 수 있다.
투자 심리 개선
미중 갈등 완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협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요국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 미칠 영향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밀접한 경제 관계를 맺고 있어 이번 합의의 최대 수혜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은 과제와 한계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정치적 승인 과정
미국 의회와 중국 정치국의 승인이라는 정치적 문턱이 남아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대중 강경론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행력 담보
과거 미중 간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 협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조항 마련이 관건이다.
신뢰 부족 문제
양국 간 근본적인 신뢰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향후 기술 패권이나 지정학적 긴장 요소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망
이번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중 갈등의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두 강대국 간의 경쟁은 무역을 넘어 기술, 안보, 이념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완전한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는 디리스킹(위험 완화) 방향으로 양국 관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자립도를 높이는 전략이다.
중간국의 역할 증대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 유럽 등 중간국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냐가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다.
결론: 신중한 낙관론이 필요한 시점
이번 미중 무역 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는 오랜 갈등에 지친 양국이 현실적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양국 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는 이제 양국이 협상을 넘어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가 일시적인 휴전에 그치지 않고, 양국이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결국 미중 관계의 안정이 세계 경제 전체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