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에서 권리의 기본 구조를 배웠다면, 이제 구체적인 권리의 내용을 살펴볼 차례다. 물권법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 영역이다. 물권이 무엇인지, 어떤 효력을 갖는지,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재산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물권의 개념과 본질적 특성
물권은 특정한 물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다. 쉽게 말해 특정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다. 내가 소유한 자동차를 타고 다니거나 팔 수 있는 것이 바로 물권의 작용이다.
물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직접성이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물건에 대해 직접 지배할 수 있다. 채권과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해진다. 돈을 빌려준 경우(채권) 상대방이 갚아주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내 땅(물권)은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배타성도 물권의 핵심이다. 같은 물건에 대해서는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한 필지 토지에는 하나의 소유권만 존재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자체는 하나다.
절대성은 물권이 모든 사람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다. 누구든 내 소유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지만, 물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다.
물권법정주의와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정주의 원칙을 따른다. 당사자가 마음대로 새로운 물권을 만들 수 없고, 법에서 정한 물권만 인정된다. 이는 물권의 절대성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권리이므로 법이 미리 그 종류와 내용을 정해놓아야 한다.
본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뉜다. 소유권이 유일한 본권이고, 나머지는 모두 제한물권이다.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지배권이다. 제한물권은 소유권에서 특정 권능만 분리한 것이다.
제한물권은 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구분된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이 있다.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비전형담보도 중요해졌다.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집합물양도담보 등이 판례와 특별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전통적인 물권법정주의가 현실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는 모습이다.
물권의 효력 – 우선적 효력과 추급효
물권은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선적 효력이다. 같은 물건에 대해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임대차계약(채권)보다 소유권(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원칙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임차인 보호 특별법들이 그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은 일정 요건 하에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 정책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다.
추급효도 물권의 중요한 효력이다. 물건이 누구에게 양도되어도 물권자는 그 물건을 추급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내 자동차를 도둑맞았다면, 그 차가 누구 손에 있든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추급효에도 한계가 있다. 선의취득 제도가 대표적이다. 동산의 경우 점유자로부터 선의무과실로 양수받으면 진정한 소유자라도 추급할 수 없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물권의 추급효를 제한하는 것이다.
물권적 청구권의 체계와 요건
물권이 침해받으면 물권적 청구권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청구권이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물권적 반환청구권은 물건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을 때 행사한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이 대표적이다. 내 땅을 남이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 나가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점유의 권원이 없거나 권원이 소멸한 경우에 인정된다.
물권적 방해제거청구권은 물권 행사에 방해가 있을 때 사용한다. 내 땅 위에 남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있으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은 장래 침해의 우려가 있을 때 행사한다. 인접 토지에서 공사를 하는데 내 건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면 미리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취지다.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과 한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물권의 존재가 전제된다.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중요한 증거가 된다.
침해의 존재도 필요하다. 반환청구권은 타인의 점유,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의 침해, 방해예방청구권은 침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단순한 우려나 가능성으로는 부족하다.
고의·과실 불요가 물권적 청구권의 특징이다. 침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 선의무과실로 남의 땅을 점유해도 진정한 소유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물권의 절대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권리남용의 한계는 있다. 형식적으로는 물권 침해에 해당해도 구체적 타당성을 잃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 청구로 인한 손해가 침해로 인한 손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등에서 권리남용이 문제된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의 구별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은 엄격히 구별된다. 발생 원인이 다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서 당연히 나오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이나 불법행위 등 별도의 발생 원인이 필요하다.
상대방도 다르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하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특정한 채무자를 상대로 한다.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계약상 명도청구권(채권적)과 소유물반환청구권(물권적)이 경합할 수 있다.
소멸시효도 다르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존재하는 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하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10년 또는 상사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입증 책임의 차이도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존재와 침해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채권적 청구권은 계약 체결, 채무불이행, 손해 발생 등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점유의 개념과 물권과의 관계
점유는 물권법에서 독특한 지위를 갖는다.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뜻한다. 소유권 등의 권리가 없어도 실제로 물건을 지배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발생한다.
점유권도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갖는다. 물권적 청구권과 유사하지만 보호 정도는 약하다. 점유자는 자기보다 점유권원이 약한 자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자력구제도 점유의 특징이다. 점유를 탈취당한 경우 즉시 또는 현행범인을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다. 물권자라도 평화적 해결이 원칙이지만, 점유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한다.
점유는 권리추정 효과도 갖는다.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은 점유만으로는 부족하고 등기까지 갖춰야 소유권이 추정된다.
물권법의 기본 원리와 정책적 고려
물권법은 개인 재산권 보장과 거래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시켜야 한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되, 선의의 제3자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
공시의 원칙이 핵심이다. 물권의 존재와 변동을 외부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가 공시 방법이다. 공시가 정확해야 거래 안전이 확보된다.
공신의 원칙도 중요하다. 공시를 믿고 거래한 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 점유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을 통해 공신력을 인정한다.
물권의 사회적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 소유권 절대 원칙이 기본이지만, 사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받을 수 있다. 토지수용, 건축제한, 환경규제 등이 그 예다.
결론
물권은 사람과 물건을 연결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권리다.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이라는 고유한 특성을 가지며,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물권법정주의 원칙 하에서 법이 정한 물권만 인정되지만, 현실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발전하고 있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보호의 핵심 수단이다.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을 통해 물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고의·과실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지만, 권리남용의 한계는 있다.
점유는 물권은 아니지만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다.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보호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한다. 물권법은 개인의 재산권과 거래 안전, 사회 공공복리를 조화시키는 지혜로운 제도다. 이런 기초 위에서 구체적인 물권변동과 개별 물권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