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의 의의와 민주주의 실현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의사 형성과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포괄적 권리를 의미한다.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주권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이다.
참정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권과 달리 적극적 권리라는 점이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되는 소극적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권리다. 선거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며,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참정권은 또한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 개인이 혼자서 행사하는 권리이지만, 그 의미와 효과는 다른 국민들과의 집단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다. 한 사람의 투표로는 정치를 바꿀 수 없지만, 모든 국민의 투표가 모여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선거권의 핵심 원칙
선거권은 참정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다. 헌법 제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권은 대표자를 선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권리로, 민주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선거권 행사에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라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이 적용된다. 보통선거는 재산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과거 제한선거제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다.
평등선거는 모든 선거권자가 동등한 가치의 투표권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한 사람 한 표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직접선거는 선거권자가 중간 매개체 없이 직접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원칙이고, 비밀선거는 투표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선거 원칙들은 모두 헌법적 가치로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로 정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 기본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피선거권은 선거에 출마하여 공직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다. 선거권이 선택하는 권리라면, 피선거권은 선택받을 수 있는 권리다. 피선거권은 선거권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령 제한이 더 높고, 일정한 결격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되기도 한다.
공무담임권은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신분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능력에 따라 공직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공무담임권의 핵심은 공정한 경쟁 기회의 보장이다. 공무원 채용에서 출신 지역, 학벌,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오직 직무 수행 능력만을 기준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관료제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권의 등장과 현대적 의의
사회권의 역사적 배경
사회권은 20세기에 들어서 등장한 비교적 새로운 기본권 유형이다. 19세기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문제들, 즉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조건, 빈부격차 심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전통적인 자유권만으로는 실질적 평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회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최초로 사회권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우리나라도 해방 후 제헌헌법부터 사회권을 규정하기 시작했고, 현행 헌법은 매우 풍부한 사회권 조항들을 담고 있다.
사회권의 성격과 특징
사회권은 ‘국가에 대한 권리’로 특징지어진다. 자유권이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라면, 사회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인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가가 개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사회권은 또한 프로그램 규정적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되어 왔다. 즉, 구체적이고 즉각적으로 실현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장기적으로 실현해야 할 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규정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회권도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
사회권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 능력과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실현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재정유보’ 또는 ‘가능성의 유보’라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권 실현을 무한정 미룰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은 모든 사회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물학적 생존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걸맞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의미한다.
생존권의 구체적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진다. 절대적 빈곤이 만연했던 시대에는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이 주된 관심사였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문화적, 사회적 욕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상대적 빈곤 개념과도 연결된다.
생존권 실현의 대표적 제도가 공공부조제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 핵심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이는 생존권의 최후 안전망 역할을 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회권이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개인의 인격 발현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로 인정된다.
교육받을 권리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특히 강조되는 영역이다. 경제적 형편이나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의무교육제도, 교육비 지원제도, 장학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학습권과 교육제도 선택권을 포함한다. 학습권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제도 선택권은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일반교육과 대안교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다.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
근로의 권리는 일할 기회를 보장받고 적정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는 일할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적정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된다. 일할 기회를 요구할 권리는 국가의 고용정책과 관련이 깊다. 실업급여, 직업훈련, 고용창출 정책 등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들이다.
적정한 근로조건을 요구할 권리는 최저임금제, 근로시간 제한, 휴가제도, 산업안전 등과 관련된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조건의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권의 특성과 기능
청구권의 개념과 의의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기본권 보장의 절차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기본권들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 청구권이 없다면 다른 기본권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
청구권은 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사되는 권리다. 개인이 국가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특정한 절차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권리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현대 국가의 기본 성격을 반영한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과 달리 본질적으로 절차적 권리다.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하지만 절차적 권리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절차적 보장이 없다면 실체적 권리도 의미를 잃기 때문이다.
재판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는 청구권의 핵심적 내용이다.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공정하고 독립적인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 것이다.
재판받을 권리는 법원에 대한 접근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효과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법원에 대한 접근권은 경제적 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재판을 받을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소송구조제도, 국선변호인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편견이나 예단 없는 재판,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보장한다. 법관의 독립, 공개재판,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이를 구체화하는 제도들이다. 효과적인 권리 구제는 재판 결과가 실질적으로 권리 회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국가배상청구권과 형사보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는 개인이 강력한 국가권력 앞에서도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과거에는 국가무답책의 원리에 따라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형사보상청구권은 무죄인데도 형사절차에서 구금되었을 때 국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권은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 참여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청원권의 특징은 누구나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권처럼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외국인도 청원할 수 있다. 또한 청원 내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어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청원할 수 있다.
청원권 보장의 핵심은 청원에 대한 심사와 처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은 청원을 받으면 이를 성실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청원권은 심사를 요구할 권리이지 청원 내용대로 처리를 요구할 권리는 아니다.
통합권과 집단적 기본권
통합권의 개념
통합권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기본권 개념으로, 개인이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통합되어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기본권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권리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합권의 등장 배경에는 현대 사회의 복잡화와 다원화가 있다. 개인과 국가라는 이분법적 구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집단적 권리나 연대적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통합권 개념이 발전했다. 환경권, 정보공개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이 대표적인 예다.
통합권은 개인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집단적 성격을 갖는다.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환경권은 개인의 권리이지만,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권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환경권은 20세기 후반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새롭게 등장한 기본권이다.
환경권은 현재 세대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다. 현재 세대가 환경을 파괴한다면 미래 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환경권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환경권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는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오염을 규제해야 하며, 개인도 환경보호를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헌법 제35조 제1항 후단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
알 권리는 정보에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권리로, 국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정보공개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알 권리의 현대적 의미는 단순히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넘어서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까지 포함한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정보 접근성 보장 등도 알 권리 실현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본권 간 충돌과 조정 원칙
기본권 충돌의 양상
기본권 충돌은 한 사람의 기본권 행사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약하는 상황을 말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본권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충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헌법적 과제다.
기본권 충돌의 대표적 사례로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을 들 수 있다. 언론 보도나 표현 활동이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그 예다. 또한 종교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충돌, 집회·시위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의 충돌 등도 자주 문제가 된다.
기본권 충돌 상황에서는 어느 한 기본권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할 수 없다. 모든 기본권이 헌법상 동등한 가치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 상황에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점을 찾아야 한다.
실용적 조화의 원리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실용적 조화의 원리다. 이는 충돌하는 기본권들을 가능한 한 모두 보장하되, 어느 하나도 완전히 희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이다. 즉, 기본권들 간의 균형점을 찾아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실용적 조화의 원리를 적용할 때는 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상호 제약을 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집회의 자유와 교통권이 충돌하는 경우, 집회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교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 대신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여 두 권리 모두 합리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원리의 핵심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다. 기본권을 제약할 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약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제약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보호하려는 이익이 더 클 때만 제약이 정당화된다는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적용된다.
구체적 조정 기준
기본권 충돌을 조정할 때는 여러 구체적 기준들이 고려된다. 먼저 기본권의 서열이나 중요도를 고려할 수 있다. 생명권이나 인간의 존엄성처럼 절대적 성격이 강한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침해의 정도와 긴급성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동일한 기본권 충돌이라도 침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적 긴급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회적 맥락과 공익적 고려도 중요하다. 같은 기본권 충돌이라도 그것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개인의 자유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개인의 자유가 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대안적 수단의 존재 여부도 고려 요소가 된다. 기본권을 덜 침해하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면, 그 수단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는 기본권 제한의 보충성 원칙과도 연결된다.
이익형량의 방법
기본권 충돌 조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이익형량이다. 충돌하는 이익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어느 쪽이 더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때 단순히 이익의 크기만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익의 성격, 보호 필요성,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익형량에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중요하다. 자의적인 판단이나 주관적 가치 평가는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일관성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과거 판례와의 정합성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구체적 사안에서의 맥락적 판단도 필수적이다. 추상적인 기본권 충돌이 아니라 구체적 상황에서 발생한 실제 충돌을 해결해야 하므로, 당사자의 행위 동기, 침해 수단과 방법, 피해의 구체적 내용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조정 역할
기본권 충돌의 최종적 조정자 역할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기본권 충돌 사안들을 해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본권 조정의 구체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충돌을 해결할 때 비례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하위 원칙을 통해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심사한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위헌 판결을 내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기본권 충돌 사안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며,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기본권 질서의 조화를 추구한다.
현대적 기본권 과제와 전망
새로운 기본권의 등장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기본권들이 등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생명윤리와 관련된 권리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표현권 등이 그 예다. 이러한 새로운 기본권들은 기존의 기본권 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시대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과 보장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히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개인이 참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생명과학기술의 발달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 생식보조기술, 생명연장기술 등이 제기하는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본권의 사인간 효력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권리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기본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과 개인, 언론과 개인,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자 사이의 관계 등에서 사실상 국가와 유사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기본권의 사인간 효력 인정은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동시에 사인의 자유와 자치를 제약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기본권의 사인간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의 간접적 사인간 효력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기본권이 사인간 관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의 해석·적용 과정에서 기본권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과의 조화
기본권 보장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인권법의 발달로 기본권의 내용과 보장 수준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형성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러한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여 국제적 수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권의 내용도 점차 확장되고 있다.
국제인권법과 국내 기본권법의 조화 과정에서는 때로 긴장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제 기준과 국내 현실 사이의 차이, 문화적 다양성과 보편적 인권 가치 사이의 갈등 등이 그 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다.
결론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적 수단이다. 참정권은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고, 사회권은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며,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적 보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다양한 기본권들이 조화롭게 실현될 때 진정한 인권 보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본권들 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용적 조화의 원리, 이익형량, 비례원칙 등의 조정 기준들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기본권도 완전히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상호 조화를 이루는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기본권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다. 사회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이 등장하고, 기존 기본권의 내용도 확장되거나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도 기본권의 본질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본권 간 충돌의 조정도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영역이다.